카메라등이용촬영죄법률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피해잔데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누군지 몰라 저 혼자 신고를 한 상태고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사진을 유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피해자들건을 추가로 조사를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즉 자신의 범죄 피해에 대해서 형사 고소권자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친고죄가 아닌 이상 제3자가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막연하게 정황만을 가지고는 고발을 하기는 어렵고 무혐의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고소, 고발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있다면 고발조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