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 피해자인데도 못보나요?

Question

상추행 관련 사건이 있었고 cctv영상을 경찰이 변호사에게는 보여주었는데. 피해자인 저는 볼수없나요?

개인사생활 보호로 안된다고 하는데

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수사단계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 CCTV 열람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청구가 별도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역시 무조건 보여달라고 하기 보다는 왜 해당 cctv 영상을 봐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납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