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영상 피해자인데도 못보나요?
상추행 관련 사건이 있었고 cctv영상을 경찰이 변호사에게는 보여주었는데. 피해자인 저는 볼수없나요?
개인사생활 보호로 안된다고 하는데
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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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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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수사단계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 CCTV 열람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청구가 별도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역시 무조건 보여달라고 하기 보다는 왜 해당 cctv 영상을 봐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납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