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주위에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을 하면서 부정 수급이 의심됐을 때 신고를 하였는데 만약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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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정황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익명을 보장하므로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고자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정 수급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오면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그 자체로 신고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신고했는데 부정 수급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