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장에 살짝 걸쳐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 옆자리 주차했는데요

차가 좀 커서 장애인 구역 살짝 실금 밟으면 걸릴까요? 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애인 주차구역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선을 일부 침범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