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총기합법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텐데 미국과 다르게 총기를 합법화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안하는건지 어떤 못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총기의 "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면 얼마든이 합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기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 이에 대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고, 발의한다고 하여도 남용우려로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총기소지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익형량이 중요하겠지만

각 나라별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척과 독립투쟁 등을 통하여 건국이 된 배경에서

광할한 영토로 인해서 경찰력이나 군대를 통한 치안의 공백이 많았고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기를 통한 방어는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총기소지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이를 명문화 하였고, 그러한 배경과 총기제작사들의 로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총기소지 합법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소지의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총기소지를 합법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