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총기합법화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을텐데 미국과 다르게 총기를 합법화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안하는건지 어떤 못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는 총기의 "소지"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면 얼마든이 합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기사용에 대한 국민여론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 이에 대하여 법률안을 발의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고, 발의한다고 하여도 남용우려로 본회의 통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총기소지의 허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한 이익형량이 중요하겠지만
각 나라별 역사적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개척과 독립투쟁 등을 통하여 건국이 된 배경에서
광할한 영토로 인해서 경찰력이나 군대를 통한 치안의 공백이 많았고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필수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총기를 통한 방어는 자연스럽고도 필수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총기소지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이를 명문화 하였고, 그러한 배경과 총기제작사들의 로비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총기소지 합법화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확보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기 소지의 필요성 보다는 그로 인한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총기소지를 합법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