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문제. 도와주세요ㅠㅅㅠ

Question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8년, 2019년에 이미지 제공 업체를 통해 유료 구매한 이미지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이미지를 올해 재사용했습니다. 제 SNS에 올렸고요.
그런데 법무법인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제가 SNS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계약연장 비용이 200만원을 훌쩍 넘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전 한 번 결제하면 쭉 사용해도 되는줄 알았거든요ㅠㅅ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이선스 즉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상업적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지 관련 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사용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시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것 외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