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100% 고용주가 부담할 경우,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대보험을 고용주가 100% 내준다면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좋은점과 안 좋은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내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내주면 이 또한 임금으로 봐야하고, 그 금액만큼 세전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나중에 퇴직금 계산 등이 복잡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래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임금의 협상이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설정 시 세후 임금을 세전 임금으로 환산하여 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선 실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퇴직 등의 사유로 정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산분은 사업주에게 귀속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