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기존에 사건이 무죄 판정이 난다면 그로 인한 처벌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형 집행이 끝났는데 어떤 경우 해당 사건이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처벌은 무효가 되는건가요?
예)논문 취소, 학위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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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상황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것이니 그 효력이 소멸할 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청구 등 국가로부터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논문이나 학위 취소가 처벌이라고 보긴 어렵고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복권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지만 별도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무죄판결의 선고로 당연히 그러한 복권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