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도 되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조항]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시간으로 함. 단, 각 요양대상자의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함.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마다 소속 직원의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기본적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명시한 후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합니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근로시간을 정하신 뒤 차후 조항에 매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다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스케쥴표에 따라 변동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단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

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식란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시간으로 함. 단, 각 요양대상자의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함.

매월 8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시간에 해당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표기해도 문제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3.매 근로시간을 협의로 정하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