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기소유예를 받을까요

Question

8천원의 사기를 모르고 실수로 쳤습니다. 변제금 드리고 사과 드리고 실수라는 점도 다 말씀 드렸습니다. 그 이후 다른 결제금이 있어서 이건 상관 없는 거라는 증거도 다 드렸는데 검찰로 오늘 넘어가서 수사중이라더군요. 그래도 반성문과 주변에에 부탁해 탄원서? 를 2장 정도 받아 내일 직접 가지고 가서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심리가 불안정해 상담소를 다니고 있고 상담 선생님에게도 제 상태를 말씀 드리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게 기소유예로 떨어질지 아님 또 조사를 받거나 재판으로 갈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판단이겠으나, 이미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