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가 화재를 일으켰을시에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10개의 호실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하고 있는데요 , 만약 한 호실의 세입자가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 하면서 다른 호실,혹은 건물 전체를 전소 시키는등의 큰 피해를 입히고 사망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져야할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집주인이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만을 들었다고 가정했을때
당장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의 처우문제(임시거처비용,보증금), 건물의 복구비용등은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집주인은 해당 상황과 같은 비극에 대비해서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일으킨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주인이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만을 들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 비용, 보증금, 건물의 복구 비용 등은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대비를 위해 건물의 가치와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화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