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치산자를 속여서 법률계약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한정치산자를 꾀어서 법률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되나요?? 계약무효의 기준이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민법상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정치산자가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망을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취소 가능한 경우고 한정치산자를 기망한 점이라면 역시 취소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자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후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