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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가석방 제도의 목적과 가석방의 조건은?

옛말에 사람은 고쳐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감옥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할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제도가 있는 이유와 가석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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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1.29

    가석방 제도는 비교적 죄가 가볍고 모범수인 사람들에게 사회에 먼저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중한 죄가 아니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여야 하나 실무적이로는 형기의 절반 이상, 교도소 내 상점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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