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이 많은 논란끝에 형사법에서 민사법으로 몇년전에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존의 간통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국가가 간섭하는게 옳지 않다고 느껴왔는데요 간통법이 어떤식으로 바뀐건지 세부적 내용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불륜을 해도 이제 국가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