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송치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검찰 송치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아무런 사고 없이 갓길에서 정차하고 10분 넘게 대리 기다리다 음주운전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송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송치를 하게 됩니다.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음주운전으로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습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거면 대부분의 이 사건은 초범이어도 검찰에 송치됩니다
다만 대리를 기다렸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불송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기소를 위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송치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