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송치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검찰 송치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아무런 사고 없이 갓길에서 정차하고 10분 넘게 대리 기다리다 음주운전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송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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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송치를 하게 됩니다.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걸렸다면 음주운전으로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습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거면 대부분의 이 사건은 초범이어도 검찰에 송치됩니다
다만 대리를 기다렸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불송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기소를 위하여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송치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