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건 어느정도 협의가있나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건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됬다는건가요?제가 듣기론 사건이 혐의 자체가 없으면 경찰쪽서 불송치한다는데 검찰로 넘어갔다는건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됬다는건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적어도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달리 판단하는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게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