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우범지역의 벽에 거울이 설치되었던데 이것은 제도적인 것인가요?

Question

우리 동네 한 20년 넘은 우범지대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여성안심길인가 한다고 벽에다 거울을 몇개 붙여두더라구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근처에 비행청소년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CCTV보다 훨씬 효과가 큰 것 같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범지대에 거울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범대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지자체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안심거울'로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협력하여 수립한 여성 보호대책의 일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심거울 설치는 ·보행자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을 주는 범죄예방 설계기법(CPTED)으로 지자체 별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이 있었고 이러한 청원 등에 따라 각 지자체 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