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불법 음란물을 시청 할때 사용한 휴대폰이라는것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추적 해서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알수 있나요 혹시 불법 음란물 시청으로 검거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개통내역(개통시기 등)을 통신사에 조회하여 확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검거사례가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시청으로 소지죄가 다투어진 사례는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