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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시청할때 사용한 휴대폰만 가져가나요

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시청할때 사용한 휴대폰만 가져가나요 아니면 모든 휴대폰 가져가나요 또한 휴대폰 변경시 변경한 휴대폰은 기록이 나오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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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에 이용되었다고 판단되는 휴대폰에 대한 압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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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물 시청에 따른 증거로 사용한 휴대폰의 압수는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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