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휴대폰 검사할때 ip조소를 추적하여 불법 음란물 시청 할때 사용한 휴대폰만 가저가가나요

Question

만약 불법 음란물 시청 했을경우 휴대폰 검사할때 ip조소를 추적하여 불법 음란물 시청 할때 사용한 휴대폰만 가저가가나요 아니면 현재 쓰고있는 휴대폰도 가져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음란물시청에 활용된 휴대폰만 가지고 가나, 현재 휴대폰에 자료를 옮겼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현재 휴대폰도 압수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시청하는 데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추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다른 휴대폰에 대하여도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