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요 검사가 판한테 저 사람 뇌물이니 구속해야한다고
검사가 판한테 저 사람 뇌물이니 구속해야한다고
해서 영장영장 받냈다 셈쳐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뇌물은 안받아서 무죄로 판결되면
영장 내준 판사와 검사는 아무런 처벌 안 받나요?
구속된 사람만 피해보는데 이런 경우 제조적 보호 뭐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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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경우는 통상 예상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은 과실행위로 인한 경우일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죄로 판결이 난 경우 구속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구속기간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발부를 조건으로 뇌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검사와 판사 모두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나왔다고해서 영장청구한 검사와 발부한 판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