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합의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전 회사와 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한다고 말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여금을 받았던 만큼 제외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는데

야근수당에 상여금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거짓말을 통해 유도한 합의는 무효화 할 수 있나요?

(합의한지 5개월정도 지났습니다)

----------------------------------------

제가 계산한 야근수당 1,000만원

사측에서 계산한 야근수당 600만원
(▲ 상사의 지시하에 기록되지 않은 야근시간이 누락된 계산입니다)

상사의 불필요한 야근강요 (사측에 이를 몇차례 알렸지만 끝까지 방치) 로 회사도 피해를 입은 것을 감안하여 600만원으로 낮춰드렸고, 대신 앞으로의 개선을 전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명절떡값 + 상여금은 야근에 대한 보상(야근수당)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 제외하는게 맞다고 400만원을 제외시켜 총 2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많은 금액을 합의해드린거라 600만원은 받아야한다 생각하지만, 제외하는게 맞다고하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사측에서 속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합의무효 사유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약정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망 등이 있거나 중대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서 취소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며 정확하게 사측에서 질문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취소하여 효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