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피해자가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5만원 조금 넘는 금액의 사기를 당했는데 이분한테 당한 피해자가 200명이 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신고하려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도 모든 피해자가 원금회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분 중 한 분이 한꺼번에 신고해도 모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당한 건 처음이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경우는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는건지도 궁금해요
1. 피해자가 200명이 한참 넘는데 신고하면 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직접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한꺼번에 신고했을 때 모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이렇게 피해자가 많을 경우는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는것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만 있다면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명이 신고하더라도 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한명이 대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합의도 가능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서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200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배상금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느냐, 한꺼번에 신고하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부족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처벌받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