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피해자가 많을 경우 모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5만원 조금 넘는 금액의 사기를 당했는데 이분한테 당한 피해자가 200명이 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신고하려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도 모든 피해자가 원금회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분 중 한 분이 한꺼번에 신고해도 모든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당한 건 처음이라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ㅠ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경우는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는건지도 궁금해요

1. 피해자가 200명이 한참 넘는데 신고하면 돈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직접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한꺼번에 신고했을 때 모든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이렇게 피해자가 많을 경우는 합의 없이 그냥 처벌 받는것인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만 있다면 돈을 모두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명이 신고하더라도 각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한명이 대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합의도 가능합니다. 일부 피해자와 사이에서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200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배상금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느냐, 한꺼번에 신고하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부족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처벌받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