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관련 고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Question

부설주차장 관련하여 고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실수로 할인 신청을 안하고 정산을 하고 나갔는데

몇 일 뒤( 30일도 넘은 경우에도)에 할인을 못받았다고 할인 요청이 와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데 못찾겠습니다...ㅠㅠ

법적으로 정해진 환불 관련하여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엉 엉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불 관련 규정이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주차장 측에서 이용 약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