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외근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안되나요?
통상 외근인데 그쪽 사업장으로 가는 길이 아닌 사적인 일을 잠깐 보려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상·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단서).
-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위 법령에 단서조항에 따라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재처리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근 으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외근 중이었으나 업무수행이 아닌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에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적인 일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업장 외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등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작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완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걸쳐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업무기인성 즉, 업무상 상당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 2002.9.4, 2002두5290).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발생된 부상등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외근중에 발생된 부상등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비록 외근중 사적인 용무를 보다 부상을 당한 경우라하더라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산재가 된다 않된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용무가 명백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이 않된다면 산재로 처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해보시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근 중 산재가 인정되려면 통상적 형태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외근 중 사적인 일을 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적인 일의 구체적 형태와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정도 등을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