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직원을 거짓으로 올렸어요

Question

맨마지믹에 서**ㅡ장비기사를 허위로 올렸는데..

왜 올렸을까요.? 혹시 건축회사 설립 조건에 해당되서 그런걸까요?자격증까지 올렸거든요.

혹시 아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렇게 허위로 직원을 올린것 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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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 기재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보조금에 대한 것이나 건설업 관련 유지 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별개로 허위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