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민사, 형사 소송 가능 한지(성인)

Question

1년 전에 제 친구가 핸드폰이 고장나서 잠깐동안 제 공기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 친구가 핸드폰을 사서 제가 공기계를 달라 했더니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계 값으로 14만원을 달라 했고 그게 7월달이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때 주기로 했던 금액과 7월달 넘어가기 전까지 주기로 했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달라고 햤는데 연락도 안 보고 제 여친 친구한테 찝쩍 거리고 있네요 너무 한심하고 괘씸해서 어떻게 고소, 소송을 걸 방법이 있나요? 그 전에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가사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할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너무 소액인 점에서 이 역시 민사소송 절차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