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경제만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회복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진행되는 미국의 IRA법이나 반도체법이 고착화 된다면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야지 소비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소비수요가 살아나게 될텐데 금리인상의 끝이 예상되는 시점이 올해 중순에서 하반기 사이이다 보니 소비침체가 살아나는 것은 올해 하반기 말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IRA법과 반도체법인데 이 제도가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제조공장이 미국으로 이전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와 전기차업체들의 협력업체들이 미국을 따라가던지 혹은 도산을 하게 되던지 둘 중의 하나의 기로에 놓이게 될텐데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높은 인건비로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니 반도체업계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위기상황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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