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은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모욕죄 성부를 판가름합니다. 단순히 아이디만 지목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쌍방으로 처벌될 뿐이지 상쇄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처벌수위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2월 내지 징역 8월입니다.
고소 접수시 가해자 소환까지 최소 1개월이상이 걸리며, 미성년자의 연락처가 있다면 별도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연락할지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서는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