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사고를 저지를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다고 법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된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가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