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사고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사고를 저지를시 처벌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어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다고 법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된 상황에서 다시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해서 가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중 정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