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와 연류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에 휘말려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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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형에 따라 집행유예의 실효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과 함께 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므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