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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와 연류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에 휘말려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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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형에 따라 집행유예의 실효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과 함께 형이 선고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므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