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했어도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 나오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Question

잠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연예인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마약을 했어도 모발 검사에서 마약 성분 나오지 않으면 무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이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마약 투약과는 별개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별개로 마약 성분이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무조건 무죄라고 볼수는 없고, 다른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