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체모 검사에서 마약 성분 안나오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Question

마약을 투약했다고하는 증인이 있으나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체모 검사 같은 신체 검사에서 마약 성분 안나오면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투여했다는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인의 진술 만으로 마약투약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증인의 진술보다는 객관적 증거를 믿으며, 특히 마약관련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또 과학적인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투약 방식이나 투약 후 경과에 따라 체모 검사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이 있고, 마약을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구매나 투약에 대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