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무역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적 규제 방안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산물 무역에서 해양 생태계 보존과 수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제 수산물 무역규제는 어떤 형태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적 규제 방안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을 기반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는 2020년까지 어획량 규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종식, 과학 기반 관리 계획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잉생산 및 어획에 기여하는 어업 보조금을 금지하고,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해 군소 도서국 및 최빈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 내에서의 어족자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제 수산물 무역 규제는 해양생물 간 생태학적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 개체 수를 유지하고, 남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업 도구 사용을 장려하는 형태여야 합니다1. 이를 위해 각국은 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및 해안 환경과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호하고, 취약한 생태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획량 조절 및 희귀종 보호 등으로 수산물을 보호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들은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과 수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국제 수산물 무역규제는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남획 방지와 불법 어획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각국이 어획량 제한과 보호구역 설정을 통해 어종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이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획량을 정하고, 국제 사회가 공조해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로, msc 인증제도는 지속 가능한 어업과 생태계 보호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데 기여하며, 소비자들에게 책임 있는 소비를 독려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무역과 환경 모두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산물 무역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국제적 규제 방안은 해양 자원의 과잉 어획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기구는 각국에 어획량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며, 어획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는 특정 어종의 멸종 위험을 줄이고 어업 자원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수산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수산물에 인증을 부여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무역 거래 과정에서도 품질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촉진합니다.
또한, 불법 어업과 관련된 무역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나라가 협약을 통해 불법 어획물의 무역을 금지하고, 선박의 어획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며, 이를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산물의 원산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고 각국 정부는 어획량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간 공조를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할 수 있으며, 어종별로 최대 어획량을 설정하여 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선박의 크기, 어망의 종류 등을 규제하여 어획량을 조절하거나 일정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업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어선 건조, 연료 지원 등 과잉 어획을 부추기는 보조금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 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