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던데 경제에 영향은?

Question

우리나라 노인도 많아지고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던데요.

세계적으로도 너무 높은 노인 빈곤율이 결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세수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이 세수를 전가하거나 혹은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게 되니 노인 빈곤률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향후 경제 인구들의 세금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렇게 빈곤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가 담당해야 하므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시 이전같은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복지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이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빈곤률이 높아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총생산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빈곤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OECD국가를 기준으로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동태패널모형을 기준으로 노인빈곤과 경제성장 간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인빈곤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노인빈곤율에서도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인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나라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보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을 주체가 되는 30~50대에도 활발하게 소비를 하기보다는 노후를 위해서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하는 등의 현상이 가속화 될 수가 있어, 한국 경기가 활력을 잃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기던에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