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던데 경제에 영향은?
우리나라 노인도 많아지고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던데요.
세계적으로도 너무 높은 노인 빈곤율이 결국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세수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에게 이 세수를 전가하거나 혹은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게 되니 노인 빈곤률의 상승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향후 경제 인구들의 세금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렇게 빈곤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을 국가가 담당해야 하므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시 이전같은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복지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이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의 빈곤률이 높아 소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총생산을 감소시키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노인빈곤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OECD국가를 기준으로 모델별로 차이가 있지만 동태패널모형을 기준으로 노인빈곤과 경제성장 간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노인빈곤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노인빈곤율에서도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인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빈곤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나라가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보조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을 주체가 되는 30~50대에도 활발하게 소비를 하기보다는 노후를 위해서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하는 등의 현상이 가속화 될 수가 있어, 한국 경기가 활력을 잃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더 심각해지기던에 연금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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