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는 미성년자 사진 돌리면 신상유포죄인가요?

Question

나이 속이고 담배 사는 미성년자 cctv에 잡힌 화면을 찍어서 점주와 알바들에게 돌리면 신상유포죄일까요? 외관만 돌리고 나이와 전화번호 등은 모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주와 알바들에게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공연히 게시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