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예인 과거 폭로 하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수도 있나요??
제가 학교다닐때 지금 연예인을 하고있는 친구에게 매일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이친구가하는 행동들이 너무 가식적이고 맘에들지않아 폭로를 하고싶은데... 혹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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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합니다.
과거를 폭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