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선생 폭언 녹음이 불법인가요?(+그외 궁금증

Question

안녕하십니까

현 중2이고 모 수학학원을 다니고있습니다 근데 그 수학학원 선생님이 폭언이 매우 심한편입니다. 학원 번친구들이 모두 있는곳에서 코피를 갑자기 흘리는 친구를보고 걱정해주긴 커녕 19금 동영상 을연상케 하는 단어선택으로 "그런거 그만봐", "계속보면 뻐 삭는다" 그런얘기를 남녀학생 모두있는곳에서 말하셨고 평소 수업시간에도 "너희는 좋은대학가서 돈 많이 벌어도 남자만나고 클럽가고 술마시는데에 돈 다쓸거다 "라는등 반에서 한 학생을 콕집어서 대놓거 비하 하거나 다릉학생과 엮어서 자과감을주는등 폭언을 상습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성희롱(섹드립)도 상습적으로 하십니다.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려봤으나 아무런 조취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심지어 고소까지 당할뻔 했으나 학원 원장님과 선생님 본인의 봐달라는 카톡과 전화에 의해 저지된 상태입니다. 이글을 쓰고있는 저는 이선생님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 이런상태가 2년정도 계속되고있으나 이학원은 오히려 이 선생님 때문에 끊는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고소하기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헌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수업내용중 선생님이 폭언하는걸 증거로 사용하고 그 폭언을 들은 약 4명 혹은 5명 정도를 증인으로 쓸거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수업내용을 녹음해야할거같습니다. 수업시간 전체를 녹음하기에 이글을 쓰는 제 목소리도 무조건 나옵니다. 다른곳으로 배포도 하지않을것이고 오직 증거용도로만 사용할것입니다. 글이 길어졌는데 요약해보겠습니다.

1.학원선생의 폭언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위해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녹음해도 되는가

2. 이 폭언을 들은 동급생 4명에서5명을 증인으로 쓸수있는지

3. 혹 재판중 변호사가 필요한지

4. 이재판을 진행하였을때 선생님에게 대략 어느정도의 처벌혹은 타격이 가해질지

5. 재판을 하게되면 법원으러 출석하는등의 대욓할동(?)이 있는지

6. 재판이 진행되면 부모님도 알게되시는지

아직 중2밖에 안되서 어휘가 많이 부족한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오타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미리사과 드립니다.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간절합니다.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한다면 합법이나, 대화참여자가 아니라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4. 처벌수위는 피해정도,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 질문자님이 형사, 민사를 진행하면 조사 또는 재판출석을 위하여 어느정도의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미성년자라면 고소진행시 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민사는 부모님이 대리하여야 하기때문에 알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반드시 필요하신건 아닙니다.

4. 보통 그정도 상황이면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 예상됩니다.

5. 경찰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6. 네 아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