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나 개를 키우다가 저절로 고양이나 개가 밖을 나가서 안 들어 온다면 고양이 개 소유자가 위법 인가요.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스스로 집을 나가 안 들어온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놓는 등으로 고양이가 스스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면, 유기행위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분실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당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경우 자체에 대해서 그 견주 등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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