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다른가요?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 없어서 획일제인데 인근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는가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는 다른 이유와 어느게 더 좋을까요?
일본 동경과 오사카 교토 홋가이도 서국 등등 최저임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위원 각 4명)는 2021년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간당 902엔에서 930엔(약 9700원)으로 28엔(3.1%) 상승했습니다.
2. 2001. 10. 1.부터 적용된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물가·임금 수준 등 경제여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등급(A·B·C·D)으로 분류하고, A등급엔 도쿄 등 임금 지급능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속하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D등급엔 오키나와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속해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또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체제로 ‘특정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정 사업 또는 직업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로서, 업종별 임금제도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022년 일본 최저임금은 도쿄도는 시간당1041엔(약 1만840원),오사카(大阪)부 오사카는 992엔, 훗카이도 889엔, 후쿠오카 870엔, 오키나와 820엔, 전국평균 930엔(약 97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본은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적적용하며, 산업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의 최저임금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최저임금법 제4조), 아직까지 구분하여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표적 나라다. 물가·임금 수준 등 경제여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등급
(A·B·C·D)으로 분류합니다. A등급엔 도쿄 등 임금 지급능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속하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D등급엔 오키나와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속해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1. 도쿄 1,041엔
2. 오사카 992엔
3. 교토 937엔
4. 홋카이도 889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 관하 여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전국 각 지 역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 근 로자의 생계비, 임금 및 통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노동력의 이동가능성이나 지역별 산업구조 등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의 유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