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지역별 다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 없어서 획일제인데 인근 일본의 최저임금제도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는가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제도는 다른 이유와 어느게 더 좋을까요?

일본 동경과 오사카 교토 홋가이도 서국 등등 최저임금액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노·사·공익위원 각 4명)는 2021년 평균 최저임금 기준을 현재 시간당 902엔에서 930엔(약 9700원)으로 28엔(3.1%) 상승했습니다.

2. 2001. 10. 1.부터 적용된 일본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물가·임금 수준 등 경제여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등급(A·B·C·D)으로 분류하고, A등급엔 도쿄 등 임금 지급능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속하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D등급엔 오키나와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속해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또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체제로 ‘특정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정 사업 또는 직업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로서, 업종별 임금제도를 일부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2022년 일본 최저임금은 도쿄도는 시간당1041엔(약 1만840원),오사카(大阪)부 오사카는 992엔, 훗카이도 889엔, 후쿠오카 870엔, 오키나와 820엔, 전국평균 930엔(약 9700원)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본은 전국을 A·B·C·D 4개 지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적적용하며, 산업별로도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제지·인쇄·유리 등의 업종의 최저임금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최저임금법 제4조), 아직까지 구분하여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표적 나라다. 물가·임금 수준 등 경제여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4개 등급

(A·B·C·D)으로 분류합니다. A등급엔 도쿄 등 임금 지급능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속하며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D등급엔 오키나와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속해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

1. 도쿄 1,041엔

2. 오사카 992엔

3. 교토 937엔

4. 홋카이도 889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임금이 낮은 근로자에 관하 여 임금의 최저액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최저임금을 전국 각 지 역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별 최저임금은 지역 근 로자의 생계비, 임금 및 통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노동력의 이동가능성이나 지역별 산업구조 등에 따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의 유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