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십) 가정한 사건.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 아파트 시공업체.

하루 지날 때마다 지연 이자가 수백만 원.

2. 그 자리에 어느 상가 1곳이 합의를 안해줘서 뻐김=공사 지연

(건설 업체 합의금 1천만 원 / 상가는 권리금 3억 주고 왔는데, 1년 장사하는 상황에서 쫒겨나기에 뻐기는 거)

이런 상황은,

상가 하나 때문에,

아파트 시공업체는 지연이자가 많이 쌓임.

궁금증.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은, 강력하게 알박기 방어(공성전 계속 승리) + 지연 이자는 민사소송오면, 파산하겠다고 윽박.

이럴 때,

- 시공사가 아파트 짓기 위해, 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할 터...

-돈 빌려준 은행은 그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이고,

- 그런데, 시공사측은, 상가 주인이 원인이라며, 상가 주인한테 소송으로 받으라고 전가 하게 되면,

은행은 빡 돌 거 같음..

이럴 땐,

보통의 돈(이자)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가십으로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은 시공사에 이자요구를 하며, 이자를 미납하면 해당 시공사에 소송을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상가 주인에게 소송을 걸고, 상가주인은 임차인에게 소송을 걸겠죠.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원인이니 그쪽에 청구해라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을 법으로써 결론을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현재 법률상 알박기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강제 매도를 진행할수 있기에 위처럼 공사자체가 긴 시간 지연되거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설사 또는 시공사의 경우 기업체인 만큼 법률적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한 개인이 단순하게 버티는 것만으로는 이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