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단에 쓰레기를 방치하면 처벌받나요?
저희 아파트 통로쪽 계단에 어느샌가 쓰레기봉투를 내놓는 집이 있는데요. 물론 며칠지나면 치워지지만 자주 그러시는 것 같고, 화재나 비상상황에 저렇게 두면 위험하지 않을까싶어서요. 경비실에서 주의 안내방송을 몇 번 해도 개선되지 않는데,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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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몇일 정도 내놓는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 투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작은 쓰레기 봉투 정도로는 비상통로를 막아서 위험을 초래한다고 평가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단속하는 방법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