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코인 주식 제태크 등등... 수많은 사기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치더라구요
익명성을 악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 같던데
이 사람들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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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그들의 접속기록 들을 통해 특정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는 경우에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수사기관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이며 범인의 검거여부를 변호사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청 또는 검찰청(법무부)에 문의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