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 야생동물 포획을 위하여 불법으로 설치한 덫에 사람이 부상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0.04.15(수)
산악지역에 거주하면서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여 판매해 온 사람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동물들이 지나는 길목 등 곳곳에 설치한 덫에 사람이 부상당하면 덫을 설치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따라서 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덫에 사람이 다친 경우 충분히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이라면 이 경우 과실치상죄도 성립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