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 약정 이나 약정반환 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약정기한이 있었다면 이의 위반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반환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면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