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고, 저는 제어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이 때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땐 한가하기도 해서
회사에서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적합한것으로 판단하고 도입,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택적 근무제가 ① '주당 40시간×정산기간의 총 일수÷7일'로 구하는 방법(이하 방법 ①) 과
② '1일 8시간×정산기간의 소정근로일수(약정휴일 포함, 주 최대 5일)' 가 있는데,
이번달 부터 ② 안에서 ① 안으로 변경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달은 30일 까지이고,
위의 ① 안에 맞추어 계산하면, 40*30/7=171.4 시간이 법정근로일수가 됩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를 뺀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8시간*20=160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전무와 충돌이 있었는데, 전무님은 160시간 일하고, 11.4 시간을
마저 일해서 171.4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네요.
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월 정산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 있다면, 노사가 정한 시간이 월 정산 근로시간이 되며, 만일 노사가 별도로 정한 정산시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은 정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일도 정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의무근로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정산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 또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간 171.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법정 휴일은 보장해야 하므로 8시간*20=160 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 ① 안에 맞추어 계산하면, 40*30/7=171.4 시간이 법정근로일수가 됩니다.
하지만, 추석연휴를 뺀 소정근로일은 20일이라, 8시간*20=160 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전무와 충돌이 있었는데, 전무님은 160시간 일하고, 11.4 시간을
마저 일해서 171.4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하시네요.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171.4시간으로 보아 판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11.4시간분에 대해서는 추가근로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