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운영하는 사람 죄가 더큰거 같기도 한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도박장소개설혐의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불법도박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도박장소 등 개설죄보다 중하게 처벌되어 5년 이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