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도작장을 운영하면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까지도 불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운영하는 사람 죄가 더큰거 같기도 한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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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도박장소개설혐의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1년6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불법도박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 도박장소 등 개설죄보다 중하게 처벌되어 5년 이하 실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