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가 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개장죄(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개설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장개장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법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운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