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지역별로 보호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때문 인가요?
2020. 07. 20. 22:45
대한민국에세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왜? 법적으로 보호해 줄려면 어느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왜 지역별로 차별화 해서 보호 해주나요?
가령, 서울에서 제일 나쁜 상권이 지방에서 제일 핫한 상권 보다 왜 더많은 금액으로 보호 받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