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스토리로 모욕하는사람 고소가능한가요?
인스타 스토리특성상 불특정다수 성립요건에 성립가능하고 제 이름이나개인정보는 가렸는데
제 주변사람들이 본다면 알수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격글을 틈틈히 올리는데 특정성을 가지려면 게임에서처럼 제 개인정보를 그사람 인스타 게시물에 글을 남기게 되는것도 특정성 성립을 만들수있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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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모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나합니다. 그 사람 인스타 게시물에 개인정보를 남겨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가렸더라도 기타 사정을 종합했을때 당사자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가 이루어지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당시에는 특정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개인정보를 남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