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모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나합니다. 그 사람 인스타 게시물에 개인정보를 남겨 특정이 가능하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